[영국뉴스] 부자는 환영..유학, 노동 비자는 '대폭 축소'

영국 정부가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들의 이주는 제한하는 반면 부자들의 이민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영국 이민국은 부자와 기업인이 영국에 이주하거나 투자하기 쉽도록 비자 발급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자들은 오는 4월부터 영국에 연간 6개월만 머물러도 이민 비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9개월에서 3개월 단축된 것이다. 부자들은 이민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르면 영국에 1000만파운드를 투자하면 2년내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500만파운드를 투자하면 3년 내에, 100만파운드를 투자하면 5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얼마를 투자하든 투자비자를 받은 후 최소 5년을 영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부자들의 이민을 독려하는 이같은 이민법 개정안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자산이 많은 개인과 기업가에 대해서는 유럽 이외 지역 출신이라 해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으로 이주하는 부자들은 연간 수백명에 불과해 매년 3000여명 가량의 부자들이 이주해오는 캐나다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

PwC 법률 사업부의 글로벌 이민 대표인 줄리아 온슬로-코울은 '영국은 순자산이 많은 부자들의 영국 이주를 독려해야 한다'며 '이미 영국의 이민법 개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이민 역시 완화된다. 앞으로는 5만파운드만 추가 투자하면 해외에서 직원 한 명을 더 데리고 올 수 있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의 기업인들이 영국 이민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회사인 모리스 터노 가드너는 지난 2주일간 이집트에서 영국에 투자이민을 원한다는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 정부는 학생비자와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연간 발급 한도를 대폭 줄이고 규정도 강화했다. 이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9만6000명에 달한 순이민자 수를 2015년까지 10만명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유럽연합(EU) 역외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한도를 연간 2만1700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5분의 1수준이다.   취업비자 2만1700건 가운데 2만700건은 영국에서 고용 제의를 받은 숙련 대졸인력들에게 주어진다.

나머지 1000건은 과학자, 예술가 등 탁월한 재능을 가진 고급 인력의 영국 이민을 위해 미리 배정한 몫이다. 하지만 이조차 지난해 1만4000건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된다.

전체 EU 역외 출신 이민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유학생들도 한층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2011년 02월 07일(월) 오전 09:55